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공모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책 등에 반영

■ 공모목적 :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지원 만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모

■ 공모기간 : 2019. 6. 14(금) ∼ 2019. 8. 16(금)

■ 응모자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결과발표 : 2019. 8. 30(금) *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포상내역

- 대상 : 150만원 / 1명 

- 최우수상 : 80만원 / 1명

- 우수상 : 50만원 / 2명

- 장령상 : 20만원 / 4명

- 참가상 : 수상자는 제외하고 추첨을 통하여 80명에게 기프티콘(1만원 내외) 지급예정 

* 심사평점 평균점수가 대상은 90점, 최우수상 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정하며, 80점을 초과하는 응모작이 없을 시 우수상으로 선정

■ 공모주제

① 공공성 강화 ② 사회적 가치 실현 ③ 활성화 방안 ④ 기타

■ 응모방법

-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국민참여게시판 – 아이디어 공모”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 

■ 공모주제별 주요내용

① 공공성 강화

 - 서민의 수요에 맞춘 특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공 방안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한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② 사회적 가치 실현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③ 활성화 방안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참여자 확대 방안

  (임대주택사업자, 재무적투자자, 협동조합 등)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신규 토지 확보 방안(사유지, 국·공유지 등)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 기존 사업구조의 개선 또는 신규 사업구조 도입 방안

④ 기타

 - 기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자유 제안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다운로드 가능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기금안내 → 주거복지사업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 응모시 유의사항

- 응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 환수 조치

- 제출된 응모작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내용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함

-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수상가능

■ 심사제외 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사회통념상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 공사에 이미 구체적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정부정책 입안단계에 있는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 

■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지원처 김형근 과장

(전화 : 051-998-6796, e-mail : may99@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