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제10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공모기간] : 2024. 3. 11. ~ 5. 10. [2개월간]  

[응모자격] : 시민 누구나

[응모내용] :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자치법규·제도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생활부문]

 - 시민 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규제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 소상공인·중소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성장 저해규제

 ※ 위 예시에 상관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응모방법] : 제안서 작성 후 인터넷, 방문, 우편, e-메일 중 선택 제출

- e-메일 : tjdah2020@korea.kr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100만원

- 우 수(2명) : 각 50만원

- 장 려(3명) : 각 30만원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 기시행 및 중복과제 등은 1차 심사에서 제외됨.

- 1차 심사 통과 시, 김천사랑상품권 3만원 지급

 ※ 수상자 제외, 건당 3만원씩 지급하되 1인 최대 10만원 지급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나, 복수 과제가 입상할 경우 최고 등급 1건만 시상함.

- 향후 중앙부처 건의 등 활용 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