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

▷ 응모 주제

  ① 대주제

   - 국가보안법ㆍ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ㆍ수색ㆍ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 안보ㆍ형사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ㆍ심리학 등 관련 인문ㆍ사회과학 연구

  ② 소주제 (이하 주제 外 연구주제 임의선정 가능)

   - '국가안보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ㆍ발전방향ㆍ해석론

   -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수사제도 발전방향

   - 大주제와 관련된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평석

   - 안보위해사건 관련 판례 평석

   - 국가안전보장 관련 해외 선진입법사례 연구

   - 과학수사 관련 연구입법론 제시

   -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연구

   -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비교 연구

   - 온라인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 공모전 사이트 (자세히보기) :

http://www.nis.go.kr/main.do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 공모전 마감일 : 

  2017-6-30

▷ 시상 내역

   - 최우수작(1편) : 500만원

   - 우수상(2편) : 각 300만원

   - 장려상(20편) : 각 50만원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 응모 일정

   - 응모 일정 : 2017. 3. 15 (수) ~ 2017. 6. 30 (금)

▷ 제출 방법 / 접수 방법

   - [application.zip]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7. 6. 30(金)까지 발송분에 한함

   -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 제출서류

   -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제출서류: 제출논문,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 유의사항 / 문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

      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문의

    -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