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정책/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배경 및 목적

OECD 가입국가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3년 2월 4일 국회 결의안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교통연구원은 차기 최우선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안전분야를 선정하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핵심 교통정책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왔음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획기적인 법․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공모전 결과를 집대성하여 향후 국회 및 정부의 법·제도 개선 입법 및 정책제안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아이디어 공모전 원고 작성 목차(예시)

  요약

  1. 제안명

  2. 제안자 소속,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3. 제안이유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4. 제안 내용(정책 및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5. 법률개정안(법률개정안이 있는 경우)

    1) 법률 개정방안

    2) 신구조문 대비표

  6. 기대효과(제시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작성불가 시 생략가능)

    1) 교통사고 감소효과 

    2) 실행 시 예산소요액(개략)

    3) 효과편익 추정

  ※ 국회 법률개정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우대 사항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아이디어 우대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아이디어 우대

교통안전 관련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고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동반한,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우대함

▷기타 사항

공모전 종료 후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음

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내용은 저작권법상의 사용권한 부여 및 가공 및 재배포에 관한 권한은 본원에 귀속됨

시상 이후라도 표절 등 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내용이 새롭게 제안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거나, 타 공모전 등에 중복 공모한 경우 모든 책임은 원고 작성자에게 있으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관련 문의: 최재식 연구원(접수담당자) (전화 : 044-211-3212, 이메일 : foun2work@koti.re.kr)

  - 내용 관련 문의 : 임재경 연구위원 (전화: 044-211-3136, 이메일: jklim@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