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홍 / 경영 / 학점 4.14 / 오픽 IH, 토익 800후반 / 인턴 1회, 대외활동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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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가계부채 문제, 최근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
저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2분기 가계신용잔액이 1,257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500만 원이 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억 원이 됩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없는 가족도 있음을 가정할 때 1가구당 2억 원이 되므로, 현 가계부채는 큰 금액을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가계 부채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 88.4%로 평가대상 국가 중 13년째 1위를 보이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2011년 916조 원에서 2013년 1천조 원을 넘어 급상승 중입니다.
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최근 국내경기 침체를 활성화하고자 한국은행에서 사상 초유의 1.25%까지 은행 간 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아 운용하던 자산가들이 전세금을 올리면서 월세로 전화하게 되자 30대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주택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량 퇴직함으로써 퇴사 후 제 2직업으로 자영업 진출을 많이 하였고, 이를 위해 개인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를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해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였기 때문에 과수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 폭락이나 가계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소득 계층 양극화와 노후파산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가계부채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생각하고, 자영업 진출 시 위험 및 실패 사례 등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도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