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스크랩

---

복사

---

공유

최근 사회이슈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영업자들의 애환 █ █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단골집 식당들이, 혹은 새로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문을 닫아버린 가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과 일자리 통계를 봐도 쉽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영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배경으로 최저임금의 급등이 우선 언급됩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직원들의 급여를 1년 새 30%를 올려주어야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장사가 좀 되간다 싶으면 올라가는 상가 임대료도 주된 문제입니다.또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에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거시적인 요소도 자영업자들의허리를 휘게 합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상승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닌 이연을 위함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최저임금상승 속도 조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권리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각종 금융 지원 등을 도입했지만 이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시점을 조금 늦춰줄 뿐 그들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의 위기의 근본직인 문제는 누구나 쉽게 자영업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공급의 과잉, 또한 우리나라 고용의 폐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의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 자영업 탈락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또한일자리가 늘어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면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비용을줄여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보다 더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