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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따뜻해진 날씨에도 사람들은 너도나도 두터운 마스크를 쓰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쿄,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며, 최근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내의 허술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허용 기준은 연평균 25㎍/㎥, 일평균 50㎍/㎥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연평균 10㎍/㎥, 일평균 25㎍/㎥에 비해 느슨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측정소가 적고 그마저 얻어진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기준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측정소를 확충하여 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상의 대표적 원인인 중국과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의 감소가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빙이 감소하며 계절풍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기정체현상이 나타나 미세먼지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범지구적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존의 오염방지대책에서 전기 자동차, 재생 에너지 등의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친환경’ 분야에 전 세계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