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품질의 상품들을 지금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여러 유통 채널에서 더욱 폭 넓고 쉽게...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사드 배치,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평화주의적 합의, 이상적 이념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한 현실주의, 즉 힘(Power)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며 이는 국가 간 서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국가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위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중국은 마치 허를 찔린 듯이 과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사드가 중국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속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맞딱뜨린 현실: 양자택일 시점>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괌, 하와이등에 전방 배치된 미군기지를 방어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사드에 옵션으로 포함된 X밴드 레이더가 북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군사장비의 신호를 잡을 수 있어 동북아에 현재 유지되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핵억지(Nuclear Deterrence) 용도로 사드를 배치했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중국을 교묘히 압박, 우리가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즉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고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한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헤징(Hedging) 전략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현재 사드 이슈 이후로 양자택일의 시점에 놓여 있으며 여기서의 선택이 향후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변화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