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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사회이슈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1000)
# 미국의 철강 관세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철강관세입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 트럼프는 “Make America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래엔 미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으로 멕시코, 캐나다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 10%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규제조치 제외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한국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트럼프의 행보로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이기주의적인정책은 그 나라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EU 등에서 보복관세 적용으로 대응한다면, 전세계적으로 국가들의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와 FTA이행 위원회 등 세계적인 기관에서 중재,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유럽의 나라들과 한국의 중소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기업을 홍보하고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커넥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주를 점차 늘려가는 대응책을 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유무역의 기조가 유지되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 각각의 국가가 경제력을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