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기업형태
- 공공기관/공기업
- 참여대상
- 대상 제한 없음
- 시상규모
- 500만 원
- 접수기간
- 2023.04.01 ~ 2023.06.30
- 활동혜택
- 기타
-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기타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 안내
Internet Explorer(IE) 11 및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Chrome, Microsoft Edge, Safari, Whale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해주세요.
기획/아이디어
기타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추진 목적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공모 기간
- 2023. 4. 1.(토) ~ 6. 30.(금) / 3개월
● 공모 방법
ㅇ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ㅇ (우편)
- 첨부된 공모서식(3~4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심사 기준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 선호도 평가(20%) : 온국민 소통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 공개 검증
-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 시상식
-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 유의 사항
-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허위·과장·오류 내용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이 공고를 스크랩한 사용자들이 궁금하다면?
내 정보를 입력하면 스크랩한 사용자들의1.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몰입하여 수행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 경험의 배경 및 본인이 맡은 역할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 -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강·약점 및 타인과의 협업 경험 - 경험의 결과와 이를 통해 얻은 배움 금융사 인턴 시절,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와 회사의 대응 방향을 분석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
1.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몰입하여 수행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 경험의 배경 및 본인이 맡은 역할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 -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강·약점 및 타인과의 협업 경험 - 경험의 결과와 이를 통해 얻은 배움 금융사 인턴 시절,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와 회사의 대응 방향을 분석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1. 당신의 가능성이 Team Hyundai의 내일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그리고 싶은 내일을 들려주세요. [시장 변화를 판매와 공급을 위한 판단으로 연결하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화를 실제 판매와 공급의 판단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 현대자동차 글로벌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삼성물산 독일법인 오텔리녹스사업부 판매팀에서 유럽 주요국의 신규 자동차 등록을 파워트레인별로 분석하며, 완성차 수요 변화가 자동차 부품사의 주문과 스테인리스 소재 수요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제 업무는 소재
인기 활동 리스트 보러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기획예산처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