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

[공모분야]

- 공정위 소관법령 및 주요업무 중 민생분야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세부분야>

《분야 1》 소비자 권익 보호 활성화 방안

  예)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중고거래 C2C 플랫폼 자율협약 체결

《분야 2》 갑을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예)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대

《분야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제한 완화,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

[공모기간] : 2023. 10. 17.(화) ∼ 11. 6.(월)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시상내역] : 총 3편(총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1편) : 표창 및 상금(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우 수 상(1편) : 표창 및 상금(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장 려 상(1편) : 표창 및 상금(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심사결과 시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시상하되 기여도에 따라 상금 지급

[결과발표] : 2023. 12월 중(온국민소통,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보)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44-20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