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국민심사(20%) : ‘소통24’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