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공모 분야]

- 관세평가 1개 부문

[참가 신청 기간] 2024.4.8.(월) ～ 5.20.(월)

[평석 대상]

- 권고 주제 : 다음 판례 중에서 선택(상세내역 별첨 5 참조)

- 자율 주제 : 권고주제 외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평석 형식]

-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별첨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별첨 7 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평석 후단에 해당 평석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시상내역]

- 대상(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T. 042-714-7549 / M. wlals04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