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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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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공모대상]: 산지관리분야 법령 관련 제도개선 과제

* 세부 주제 아래 참고


[접수기간]: 2024. 5. 1.(수) 09:00 ∼ 2024. 5. 31.(금) 18:00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관련 단체ㆍ협회 관계자 참가 가능


[ 세부 주제 ]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방안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기준ㆍ절차ㆍ제출서류 등 관련

 ▪산지관리제도와 관련 국민 만족도 제고 방안ㆍ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 및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ㆍ민통선산지법ㆍ석재산업법 개선 필요 사항


[시상내역]

- 개 인

 * 최우수(1) : 100만원

 * 우수(2) : 50만원

 * 장려(5) : 30만원

- 단 체

 * 특별상(1) : 100만원


[문의사항] :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2, 4144)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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