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제9회 공모전

■ 응모주제

-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공모전 주제>

■ 주제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응모자격

-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  응모기간

2025. 2. 24 ~ 5. 31 (약 3개월)

 ※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