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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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모 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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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10명)

※ 시상등급별 인원 등 시상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9. 5. 31. ～ 8. 30. / 3개월
    - 발표 일정 : 2019. 9. 30.(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당선작 발표 및 추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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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gcom/lawIdea/list)

    - 우편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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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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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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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사항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tel. (044)200-6857, 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