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과제 대국민 공모전

■ 공모명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과제 대국민 공모전

■ 주제

해양수산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안

- 국민(기업) 불편 야기, 신기술·신산업 진입 제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저해 규제, 부처‧부서 간 얽힌 규제 등 해양수산 규제 전반

■ 신청‧접수 기간

2025년 4월 28일(월) ~ 6월 16일(월), 50일간

■ 공모 대상

국민 누구나(해양수산부 직원 제외)

■ 공모 접수

누리집 (www.mof.go.kr), 이메일(mofgongmo@korea.kr), 우편접수 모두 가능(1인당 3건 이내)

- 첨부서류(붙임1, 2) 작성 후 제출(메일 제목 예시: [공모전 참여] 000)

- 6월 16일(월) 18:00까지 접수 인정(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 인정)

※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선정 기준

효과성 40%, 실현가능성 30%, 창의성 30%

■ 시상

1등(100만원, 1명), 2등(50만원, 2명), 3등(30만원, 3명)

* 시상 등급에 해당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 발표

2025년 7월 14일(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발표 및 개별연락

■ 유의사항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인정하며, 응모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시간순 4점 이후는 심사에서 제외

- 신청 서식(연락처 등) 미작성 등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 문 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TEL. 044-200-5166, 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