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똑똑 군민 아이디어 공모

2025년 규제똑똑 군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2025. 5. 2. ~ 6. 2. [32일간]

■ 공모분야

①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② 소상공인 등 제약 해소: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규제애로

③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④ 국민안전: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⑤ 민생: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규제애로

※ 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규정 사항

※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 참가대상

의령군민(기업,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 포함)

■ 참가방법

규제개선 공모 제안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시상내역

최우수 1명(50만원),우수 2명(각25만원), 장려 3명(각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