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 토론회 보도자료 보기 : https://buly.kr/CpHkHo

※ 토론회 참석신청 링크 : https://forms.gle/WyX3JVU45B9F4v9u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돌봄과미래,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0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예고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의 방향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논의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제언과 검토 의견은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7월 21일(월) 이전, 공식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관련한 정책 논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5. 7. 10.(목) 14:00~16:00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돌봄과미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 후원 :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 발표내용

1) 지역사회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 (15분)

- 김용익 이사장((재)돌봄과미래)

2)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 (15분)

-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3)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 (각 15분)

- 노인 돌봄 : 이원필 정책위원((재)돌봄과미래, 前 서울요양원 원장)

- 장애인 돌봄 :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4) 「돌봄통합지원법」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10분)

-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 공유 (10분)

- 장영진 단장(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 좌장 :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