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019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19. 8. 21.(수) ~ 9. 20.(금)(30일간)

■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공모분야 :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시민복지 분야(출생,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등)

- 생활불편 분야(대중교통, 자동차, 주택, 의료 등)

- 시민안전 분야(소방‧보건‧환경‧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창업, 취업·일자리 등)

- 미래산업 분야(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식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 제출방법 : 이메일(legal@seoul.go.kr) 제출

■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180만원)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7명(각 1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수상 예정인원 변동 가능

■ 당선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선정방법 : (1) 참신성(30%), (2) 실현가능성(40%), (3) 효과성(30%)

-  당선자 결과발표 : 2019. 11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 시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입력, 미기재시 출품 미인정

-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86, 668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