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026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응모자격: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지역 무관)

■ 공모기간 : 2026. 2. 9.(월) ~ 3. 20.(금) [40일간]

■ 공모분야: 불합리한 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법령, 제도, 규정 등)

- 생활 불편 부담 개선

  ▶ 인·허가, 면허,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요건과 기준

  ▶ 신고, 보고, 인증 등 의무 부과 사항

  ▶ 신청서 외 각종 증명서 등의 과도한 제출

  ▶ 수수료, 부담금 등의 지나친 납부형태, 방법, 기간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 자영업자·소상공인 신고·허가, 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농촌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저해 규제

  ▶ 청년, 취업,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

- 신산업

  ▶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 기  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분야별 세부내용과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사항, 온라인 서비스 확대, 규제 강화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 시상내역 : 우수 아이디어 12건 내외 선정, 총 200만 원 상당 상금 지급

-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9명(각 10만 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 문의 : 043-20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