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명

2026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6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참여대상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내용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규제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 아래 사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등 재정 지원

- 단순 민원 및 건의사항 등

■ 접수방법

공모제안서 1부 제출

-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puppy3324@korea.kr)

■ 심사절차

1차: 부서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3차: 규제개혁위원회 대면심사

■ 심사기준

실현 가능성 (40점), 효과성 (40점), 창의성 (20점)

■ 시상내역

구청장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 결과발표

2026년 8월 예정

■ 문 의

서구청 감사담당관 민원법무대응팀 062-360-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