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참가 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 공모 주제

  - 지정과제: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분야별 과제 예시]

  - 주거환경 안정화: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환경 다양화, 청년 주거난 해소 등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창업, 서울형 일자리 제도, 세대별 일자리 창출 등 

  -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일상 속 불편한 규제, 단기간 해소가 가능하나 방치된 규제 등

● 시상 내역

  - 총 10명 (시상금 총 500만원) 

  - 최우수상 (1명): 150만원 

  - 우수상 (2명): 각 70만원 

  - 장려상 (7명): 각 30만원 

  ※ 선정 규모는 공모작 접수·심사 과정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미선정 가능 

  ※ 시상금 지급 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 (제세공과금 등 발생 시 시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 하며, 수상자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만 가능 

  ※ 미성년자가 상금을 수령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법정대리인이 상금 수령 거부 시 공모전 수상 취소)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2026. 7. 14. ~ 8. 31. (마감일 기준 23:59분 도달분까지 인정)

  - 수상 후보작 검증: 10일 이상 (정부 누리집 소통24 대국민 공개검증 및 유관기관 중복 수상 여부 검증)

  - 최종 수상작 발표: 2026. 10월 예정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안내)

● 제출 형식

  - 제출 서류: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regidea@seoul.go.kr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게시판 (https://mediahub.seoul.go.kr) 확인

● 심사 방법

  - 심사 절차: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 (2차)

  - 심사 기준: 창의성 (30점), 실현가능성 (20점), 지속가능성 (20점), 효과성 (30점)

  - 동점자 선정기준: ① 핵심과제 제출 대상자 

                              ② 창의성-효과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배점기준 상위 득점자

                              ③ 온라인 접수 시간 (이메일 발송 시간 기준) 순으로 결정

  - 심사·선정 제외 대상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시상 (채택) 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진정, 건의, 민원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 유의 사항

  -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타 공모전 입상·수상작, 서울시 타 공모전에서 부정행위 발생으로 수상 취소 및 상금·부상 환수 이력이 있는 자는 응모가 제한됨

  - 최종 수상작 선정에 따른 시상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개최하는 공모전 참여가 제한됨

● 문의 사항

  - 전화 문의: 02-2133-777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