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합리 규제 발굴 공모전

■ 공모 주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규제·애로 사항

■ 공모 내용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여 가로막힌 성장사다리를 이어주는 내용의 숏폼 영상 제작

과제 예시:

[신산업] 드론배송기술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을 때 → 드론 운송수단 인정

[소상공인] 유효기간 5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 사용 가능

[제조업] 환경표지 인증 받아도 길이 변경 시 재인증 → 중복검사 불필요

■ 지원 자격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개인 또는 팀)

■ 모집 기간

공모접수: 2026. 9. 1.(화) ~ 2026. 11. 6.(금)

■ 지원 방법

60초 이내 숏폼 제작 후 QR스캔하여 제출

■ 활동 내용

포스터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활동 혜택

포스터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상내역

대상(1팀): 옴부즈만상 및 200만 원 상당 부상품

최우수상(2팀): 옴부즈만상 및 각 100만 원 상당 부상품

우수상(4팀): 한국규제학회장상 및 각 50만 원 상당 부상품

장려상(13팀): 한국규제학회장상 및 각 20만 원 상당 부상품

■ 문의 사항

문의: ksrs1717@gmail.com

주최: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관: 한국규제학회

(참고: '결과발표'는 수상자 개별통보, '발표·시상'은 2026. 11. 27.(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