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ㅁ 공모주제

   -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등)

    * 시민복지 분야(출생,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시민안전 분야(소방, 보건, 환경, 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및 취업·일자리 등 관련 규제애로)

    * 혁신성장 분야(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등 관련 혁신성장 저해규제)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ㅁ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0.09.01. ~ 09.25.

ㅁ 지원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ㅁ 공모분야

   - 아이디어

ㅁ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legal@seoul.go.kr

ㅁ 심사방법

   - (1) 참신성(30%)

   - (2) 실현가능성(40%)

   - (3) 효과성(30%)

ㅁ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상금 420만원 규모)

   - 최우수 1명(100만원)

   - 우수 2명(각 60만원)

   - 장려 10명(각 2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수상 예정인원 변동 가능

ㅁ 문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02-2133-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