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공모개요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기간 및 일정

   - 모집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생활부문> 

   - 국민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접수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제출서류

   - 민생규제 작성서식 및 예시[대국민 공모용]

   - 민생규제 작성서식 및 예시[전문가 제안용]

○ 심사방법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1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   수(3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   려(16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 타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