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 공모목적

   -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문화 확산

   -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탁견을 수렴하여 특허심판원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

○ 공모과제

   -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균등침해의 요건,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자유과제 : 특허·상표와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1. 4. 21. ∼ 2021. 9. 3

○ 지원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 전자메일 주소 : sohnmj@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16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례연구 논문 1

○ 시상내역

   - 최우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 2 특허청장상, 100만원

   - 장려 3 특허청장상, 50만원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여됩니다.

  *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기재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돌아갑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응모작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간행물 등에 발표된 논문과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논문은 응모 불가합니다.

   - 표절·도용 및 중복수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표절·도용 및 중복수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

   - ☏ 042-481-5484 /  sohnm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