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특허심판원
기업형태-
참여대상대상 제한 없음
시상규모550만 원
접수기간21.4.20 ~ 21.9.30
홈페이지활동혜택상장 수여
공모분야학술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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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 공모목적
-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문화 확산
-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탁견을 수렴하여 특허심판원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
○ 공모과제
-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균등침해의 요건,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자유과제 : 특허·상표와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1. 4. 21. ∼ 2021. 9. 3
○ 지원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 전자메일 주소 : sohnmj@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16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례연구 논문 1
○ 시상내역
- 최우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 2 특허청장상, 100만원
- 장려 3 특허청장상, 50만원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여됩니다.
*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기재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돌아갑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응모작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간행물 등에 발표된 논문과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논문은 응모 불가합니다.
- 표절·도용 및 중복수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표절·도용 및 중복수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
- ☏ 042-481-5484 / sohnmj@korea.kr
지원서 다운로드
- '지원서 파일 없음'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용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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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연락처
- 0424815484
- 이메일
- sohnm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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