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김경협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청년 참여 적극 환영!

■ 공모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 6월 14일(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주제

-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분야 입법 제안

※ 예시) 

 * ​주거·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불합리한 규제, 국민 불편 야기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 김경협 의원실 블로그 방문 →​ 공모전 배너 클릭 → 접수 양식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제출

- 접수 E-mail : lawmakingkgh@gmail.com

- 구글설문 접수

 * 주소 : c11.kr/lawmakingkgh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준

- 개정가능성 및 효용성, 문제제기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및 문장성, 관련 자료 및 근거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국회 계류중인 제안이나, 타기관 공모 수상작 등은 심사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응모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 등 법정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응모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시상내역

- 부문 구별없이 총 수상작 5편, 상금 각 50만원 및 부상(심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응모시 주최측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상작 발표

- 수상자 개별 통보 및 김경협 의원 블로그 내 공지

■ 시상식

- 7월 초(수상자 개별 통보예정)

■ 문의사항

- 김경협 의원실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 담당자

- 전화 : 02-784-1190, E-mail : lawmakingkg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