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2. 2. 14.(월) ~ 3. 31.(목)

■ 주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제안 가능

■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전자우편(jbj1125@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  수(3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 려(16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2022년 9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