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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의 뒷면]
올해 초부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6.4%가 상승된 금액이며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 침체를 이겨내려는 정부의 노력 중의 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물가를 급격하게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 반면에 카드 수수료, 건물 임대료, 본사 로열티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로열티를 제한하고, 임대료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의 시장 전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변화가 있고 이기적인 급격한 물가 상승이 없다면, 내수 경제의 활성화로 모두가 ‘win-win’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초기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와 물가 상승률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거쳐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