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인하대학교 행정학개론 2023-1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논술형]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공익에 대한 입장 

[1.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1) 개념
공행정: 행정기관의 공익실현을 위한 활동
사행정: 민간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

2)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변화
정치, 행정 이원론적 입장 -> 공사행정일원론
정치, 행정 일원론적 입장 -> 공사행정이원론 

3) 유사점
1. 협동적 요소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인간의 협동적 행위 포함
2. 관리기술 -> 목표달성 과정에서 능률성 강조. 기획,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의 이용면
3. 관료적 요소 ->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관료적 요소가 등장
4.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목표는 다르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면에서 유사
5. 의사결정 -> 능률적, 합리적 기준에 의해 최선의 대안 선택, 결정

4) 차이점
1. 목적
2. 법규의 규제정도
3. 정치적 성격
4. 권력수단
5. 평등의 원칙 적용
6. 활동과 영향의 범위
7. 획일성과 자유성
8. 공개성
9. 독점성

5) 공, 사행정의 방향
1. 기능의 적정화
2. 공, 사행정간의 협조강화 -> 공익실현 가능

[2. 공익에 대한 입장]

1. 실체설
1) 의의: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 -> 사익과 갈등 발생 희박 / 사익의 집합과 다른 사익을 포괄하는 실체로 공익 존재

2) 비판: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다양 / 추상적이어서 정책결정의 기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사용곤란

2. 과정설
1) 의의: 상호경쟁적, 대립적, 다원적 이익이 조정, 균형된 결과 도출 /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전체의 이익은 부존재

2) 비판: 특수이익, 사익 외 국가이익 또는 공동이익의 존재 부인 / 대립적 이익에 대한 사전평가기준 제시 문제 /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정보에 어두운 집단의 이익은 누가 옹호 / 행정의 공익 결정 역할 소극적 인식

[3. 절충설]

1) 의의: 사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공익의 존재 인정 / 공익과 사익의 관련성 인정

2) 비판: 사익을 초월한 공익과 사익과 관련된 공익의 구별 기준 / 사익과 관련된 공익과 공익과 무관한 사익과의 구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