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충남대학교 무역학개론 2025-2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다음의 무역관리 규정 중 품목번호, 품명, 수출요령, 관계법령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물품의 수출 가능 여부와 관리 기준을 판단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깊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① 전략물자고시 ② 수출입공고 ③ 통합공고

2. CIF 조건과 FOB 조건에서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Detention Charge와 Demurrage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두 비용의 발생 시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 전략물자고시는 전략물자 및 관련 물품에 대해 품목번호와 품명, 수출요령,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출자의 수출 가능 여부 판단에 가장 직접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안보 및 국제 규범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사전 허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개별 품목 단위로 상세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물자고시가 가장 관련 깊다.

2.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본선 인도까지 책임을 부담하며, 선적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매수인이며, 피보험자 역시 매수인이다.
반면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뿐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다. 그러나 보험의 이익은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즉, CIF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3. Demurrage란 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부두) 내에서 무료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반출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체선료 성격의 비용이다. 즉, 컨테이너가 터미널 안에 머무는 기간과 관련된 비용이다.
반면 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가 터미널에서 반출된 이후, 무료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가 터미널 밖에서 사용되는 기간과 관련된다.
두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장소와 시점에 있다. Demurrage는 터미널 내 체류로 인해 발생하고, Detention은 터미널 외에서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