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상황> 2019년 12월 15일에 갑은 자신의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을에게 배타적 권리를 별다른 특약 없이 설정했고, 2019년 12월 20일에 저작물 복제에 필요한 원고를 넘겼다. 그러나 2020년 10월 14일 현재까지 을은 갑의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보기>㉠ 갑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을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을이 2020년 9월 14일까지 갑의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갑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갑은 을이 배타적 권리로서 이용하는 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 ㉣ 갑은 을이 저작물을 이용할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이용이 불가할 경우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상황> 2019년 12월 15일에 갑은 자신의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을에게 배타적 권리를 별다른 특약 없이 설정했고, 2019년 12월 20일에 저작물 복제에 필요한 원고를 넘겼다. 그러나 2020년 10월 14일 현재까지 을은 갑의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보기>㉠ 갑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을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을이 2020년 9월 14일까지 갑의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갑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갑은 을이 배타적 권리로서 이용하는 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 ㉣ 갑은 을이 저작물을 이용할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이용이 불가할 경우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배고픈 무지
2020년 9월 14일이면 원고를 넘긴 2019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아직 9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 위반 기준 날짜가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설정한 날'인 2019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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