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2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 4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자료의 제출,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