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충남대 행정학개론 2024-1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충남대 행정학개론 2024-1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시험 정보

 

학교/과목	충남대/행정학개론
시험명	2024-1 중간
교수명	-
문항수/형식	서술형 2문제
정답/해설	✅ 있음
파일형식	-

 

 

 

2. 출제 범위 & 키워드

 

행정학 행정환경 및 행정이론(정치·경제·시민사회, 뉴거버넌스·신공공관리론 비교) 서술형 문제

 

 

📚 키워드

 

 

 

 

 

3. 기출 미리보기

 

 

1. 행정을 둘러싼 환경 중 정치, 경제,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각각의 요소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 자료 보기

 

 

[기출 문제] 

 

1. 행정을 둘러싼 환경 중 정치, 경제,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각각의 요소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뉴거버넌스 이론과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 두 이론간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정답]

 

1. 행정은 정치·경제·시민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변화한다. 그중 시민사회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영역으로, 각종 시민단체, 비영리기구, 지역공동체, 언론, 시민들의 공론 활동 등을 포함한다. 현대 행정에서 시민사회는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행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부패나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문제로 제기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 이러한 감시 기능은 행정이 법과 규범에 따라 운영되도록 압박하는 외부 통제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청회, 시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청원과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행정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복지, 환경,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시민단체는 행정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는 행정이 시민사회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력 주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는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정책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현대 행정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환경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이론으로, 전통적인 관료제 행정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 성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행정을 하나의 조직 운영 혹은 서비스 제공 체계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 목표관리, 민영화, 외주화, 경쟁 도입 등이 강조되었고, 공무원은 규칙 집행자라기보다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관리자로 인식되었다. 반면 뉴거버넌스 이론(New Governance)은 신공공관리론 이후 등장한 이론으로, 행정을 정부 단독의 활동이 아닌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뉴거버넌스는 복잡해진 사회 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네트워크, 협력, 참여, 신뢰를 핵심 요소로 삼는다. 이 이론에서 행정은 통제자나 관리자라기보다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행위자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행정을 시장 논리에 가깝게 이해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민주성과 협력을 중시하며 행정을 사회적 관계망 속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성과 측정을 강조하여 단기적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공공성 약화와 책임성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해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복잡한 정책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인적으로 볼 때, 현대 행정에서는 두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효율성이 중요한 행정 영역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성과 중심 접근이 유효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나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뉴거버넌스의 협력과 참여 중심 접근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현대 행정은 두 이론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